[영남일보] [기업법률 가이드] 투자 혹한기의 이별법, 정리해고 – 최영재 파트너변호사
2023.05.31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했다. 이 통계가 아니더라도 업계에선 누구든 현시점이 ‘투자의 빙하기’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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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변호사
스타트업 회사 광고의 위법성 검토
저희 법인은 광고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문을 의뢰한 고객사에게 고객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화폐 카지노의 광고를 게재해도 될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기고] [영남일보] 기업법률 가이드 – 임원 해임에 관한 분쟁과 대응 – 최영재 파트너변호사
2023.05.02 기업에는 CEO, CFO, CTO, COO, CMO 등 여러 C-레벨 임원들이 있다. 회사와 임원 간의 관계를 게임에서의 위임관계로 이해하면 비슷하다. 그런데 게임과는 달리 회사와 임원
[기고] [영남일보] 기업법률가이드 – 주총결의에 대한 분쟁유형
2023.04.01 최근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열풍과 맞물려 국내 법조계에도 AI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챗GPT 활용 방안과 법률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조선비즈] [로펌의기술](107) “영업권 양수도·위탁관리 계약 무효”…’배달망 탈취’ 플랫폼 꼼수 차단한 법무법인 디라이트
2023.03.29 디라이트, ‘불공정 계약’ 주장…법원, ‘배달 분쟁’서 계약 무효 첫 판단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디라이트(노경종·최영재·안희철·표경민 변호사)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 자체를 부정하기로 했다. 배달망을 포함한
[기고] [영남일보] 외국인을 채용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
2023.03.06 하지만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중략) 다만, 사증 종류를 불문하고 기업에서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사항이다.
[ZDNet Korea] “디라이트, 최영재·노경종·조선희 변호사 파트너로 승격”
2023.02.07 조원희 대표변호사 “후배 변호사들 성장해 기쁘고 나에게도 큰 행운”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는 자사 변호사 3인을 파트너 변호사로 승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파트너로
[기고문] [영남일보] “코로나와 비대면 진료”
2023.02.07 보건복지부에선 비대면 진료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정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여·야도 공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논의 중이다. 아마도 일정한 범위에서
리조트 양수도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의 포기 및 양도 대가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여 원금 전부승소한 사례
저희 법인은 리조트를 양도하는 과정 중 양수인을 대리하여 실제 매도인이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포기 및 양도하는 대가로 약 500억원의 대금을 받은 사안에
문진 및 번역 서비스 및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진료정보 전송에 관한 검토
저희 법인은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는 내국인 관광객이 현지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의료기관과의 정보교류 기능을 구현한 플랫폼 서비스에 개인의 건강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