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낱개로 중고마켓 올라온 커피믹스… 그저 바늘도둑일 뿐일까요?
2021.05.06. 연합뉴스에서는 최근 직장인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일명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최영재변호사는 “비품 관리 담당이라면 업무상 횡령, 그 밖의 업무라면 절도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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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변호사
비대면진료 관련 이슈 법률자문
현행법상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대면진료 내지 원격의료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역시 전화 등 원격수단을 이용한 진료가 원칙적으로 위법함을
[매일경제] [제약] 2만3천명 의사들의 `의료법 Q&A` 한권에 – 매일경제
2020.05.06. 매일경제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가 현직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수록된 ‘의사가 묻고 의사가 답하다’ 출판물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신청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2020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신청을 위해, 2020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의 요건(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출자 분야, 투자 대상, 기타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 출자 비율이나
[IT조선] 정부·의료계, 원격진료 두고 충돌
2020.02.05. IT조선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원격진료에 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정부가 예외로 둔 원격진료 허용 상황은 ‘의사 판단에
급여 및 퇴직금 분쟁
의뢰인에게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던 자가 계약 종료 후 자신이 의뢰인의 직원임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으로, 저희 법인은 실제 근무형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양측에 각자
[로리더] 난민인권센터 업무협약 8개 로펌,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개최
2019.12.16. 로리더에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법률지원하고 있는 난민인권센터에서 개최한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관련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국내 주요 로펌들과 함께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정지원 및
‘관광 스타트업 창업 아카데미’ 제2회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초청 강연
저희 법인은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개최된 [‘관광 스타트업 창업 아카데미’ 제2회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