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2024. 11. 12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2023년 3월9일자 영남일보 기업법률가이드 ‘외국인을 채용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 그렇다면 외국인이 자기 자본으로

2024. 09. 24 우리나라에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산이 없다면 변제를 받을 묘수가 사실상 없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형사고소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해 보아도

2024. 08. 14최근 ‘노란봉투법’이 핫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 개정 조항을 의미한다. 최초 유래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회사 측에서 민사적 청구를 할 경우

2024.07.10 회사를 창업해 운영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중에서도 경영권 분쟁은 명운을 걸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한번 시작되면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배제되지 않는 한 끝나지

2024.05.28 주식회사의 이사가 동시에 다른 회사의 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종종 있다. 규모가 작은 초기 창업기업은 대표이사가 여러 사업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2024.05.08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8년째 활동하고 있는 최영재 변호사가 좀 더 비중을 두어 수행하고 있는 업무분야는 인사노무 분야다.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징계,

2024.04.22 직장인들에게 교본과도 같았던 드라마 ‘미생’에선 주인공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메인 빌런 박종식 과장(김희원 분)의 대규모 배임 건이 문제 되는 장면이 나온다. 회사가 비위사실을 인지한

2024.01.31 2018년 주 52시간제가 제도화된 이후 그 의미를 두고 다툼이 적잖다. 대법원은 작년 연말 판결을 선고하면서 주 52시간제 위반을 따지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

2024.01.11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 행위로 명확히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이렇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