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환불 신청을 하고 제품을 반환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3영업일이 도과한 이후에 대금을 환급할

2023.09.27 2010년대 초반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을 둘러싸고 대대적인 소송전을 진행했다. 쟁점 중 하나는 둥근 모서리, 액정 테두리 등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2023.08.29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용자들의 생활패턴·기호·건강정보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자라면 자칫 법위반을 지적받거나 시정조치를

2023.07.31 지난해 사전동의권 위반에 따른 투자자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간 투자계약 실무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리 판단이 포함돼

저희 법인은 해외 지사 법인장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인 법인장을 변호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은 국내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지사의 법인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는데, 해외

2023.06.28 최근 기술탈취 이슈가 핫하다. 국내 최초로 실시간 개인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를 개발한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굴지의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2023.05.31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했다. 이 통계가 아니더라도 업계에선 누구든 현시점이 ‘투자의 빙하기’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당장

저희 법인은 광고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문을 의뢰한 고객사에게 고객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화폐 카지노의 광고를 게재해도 될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2023.05.02 기업에는 CEO, CFO, CTO, COO, CMO 등 여러 C-레벨 임원들이 있다. 회사와 임원 간의 관계를 게임에서의 위임관계로 이해하면 비슷하다. 그런데 게임과는 달리 회사와 임원

2023.04.01 최근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열풍과 맞물려 국내 법조계에도 AI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챗GPT 활용 방안과 법률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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