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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변호사

비대면진료 관련 이슈 법률자문

현행법상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대면진료 내지 원격의료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역시 전화 등 원격수단을 이용한 진료가 원칙적으로 위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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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퇴직금 분쟁

의뢰인에게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던 자가 계약 종료 후 자신이 의뢰인의 직원임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으로, 저희 법인은 실제 근무형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양측에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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