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검토 및 해고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스타트업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 및 해고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고객사가 채용한 근로자가 면접 당시 갖추고 있다고 말한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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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현 변호사
창업투자회사 내부 규정 검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필요할까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N사 쇼핑리뷰 크롤링의 위법성 자문
4차 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21세기의 석유’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생기면서 여러가지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크롤링(crawling)입니다.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구조
저희 법인은 배달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및 사업구조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을 제3자에게 도급, 용역이나
플랫폼의 저작권 이슈 관련 자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국내 OTT 플랫폼사의 의뢰로, OTT 플랫폼사가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OTT 플랫폼사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 및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자문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대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지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인수 금융(Debt Financing 등) 및 LBO 법률 자문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인수 금융 및 LBO 전반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수금융에는 차입(Debt)형, 주식(Equity)형, 혼합형, 차입매수(LBO)형 등 다양한 형태가 활용되고
비거주자(외국인)와의 경영위임계약 및 영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 자문
비거주자(외국인)가 한국의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문 경영위임계약(Service agreement)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위 비거주자 임원은 위 스타트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을 부여 받게
신주 인수 및 구주 양수도를 통한 미국 스타트업과의 주식 교환 자문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이 미국 스타트업과 주식을 교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주주들이 본인의 주식을 미국 스타트업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미국 스타트업은
하청업체를 통해 용역대금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임원에 대한 고소대리를 맡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성공
의뢰인 회사는 자동차 설비 및 물류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특정부서의 장을 역임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에서는 피고소인이 퇴사를 한 후 피고소인이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