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2024 연간활동보고서」 를 발간했습니다.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손을 잡는 과정에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일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그려보는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활동 정리를 넘어, 디엘지가 어떤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익활동을 펼쳐왔는지를 보여주는 ‘공익활동의 발자취’이자,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 법률의 사회적 역할을 묻고, 답한 한 해디엘지...

저희 법인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타임뱅크(Time Bank)를 통해 아름다운 재단과 법률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타임뱅크는 저희 법인의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파트너 기업이 매월 자문시간 중 일부를 타임뱅크에 기부하면, 법인에서도 동일한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기업이 기부한 시간의 두배를 공익단체,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등에 교육 및 법률자문으로 환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첫 출발을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파트너 기업과 함께 꾸준히 공유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저희 법인에서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를 지원하고자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D’CHANGE 사업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들을 모집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협동조합 무의,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 유니온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금과 법률 지원을 해왔으며, 향후로도 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제ㆍ개정 작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

나쁜 기억 지우개는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편하게 고민을 나누며 위로받는 모바일 앱입니다. 2017년부터 앱 안에 ‘자살, 자해’ 등 또래들의 위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른 복합적인 우울감이 청소년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이들에게 전문가 상담을 후원하였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3월 27일 한국이주여성인권단체와 공익인권법단체 공감이 주관하는 ‘관습에 의한 젠더 폭력과 혼인취소를 둘러싼 불평등 토론회’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2017므238 혼인의 무효 등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가 2015년 2월경부터 수행해 온 사건으로서 아동성폭력범죄 피해로 인하여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전 출산 경험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위 소송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소송으로서 전수안 전 대법관, 천경송...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뢰를 받아 노인학대의 경우 노인의 기준 연령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은 그동안 60세를 기준으로 삼고 학대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구출한 후 보호해 왔는데,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에 관한 노인의 기준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실무상 일부 혼선이 있어왔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노인복지법의 취지와 규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는 대신 고령으로 인하여 노인성 질환 등 노쇠의 특성이 나타나는 자를 모두...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10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위 안내서는 상속인들이 없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망한 독거노인 등의 사망 후 상속 재산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 자료로서 각종 사회복지단체의 실무가들뿐만 아니라 행정 관청의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터넷 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10월 27일 한국이주여성인권단체에서 개최된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사건 지원사례 세미나’에서 발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위 소송의 원고를 대리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위 소송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분들과 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한국 여성의 전화 요청으로 대호 농기계가 계약내용과 달리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해당 모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사건의 피해자인 모델에 대한 법률 조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소송제기 등 법적 조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한국 여성의 전화 요청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이 행한 성폭력 재조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을 하였습니다.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아 무시되었던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