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현재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우선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산업단지 개발의 근거 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위와 같은 우선입주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검토한 후, 효력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들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은 우선입주계약이 불이행되거나 해제, 취소되었을 때 A사가 지급한 금원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