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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에 의한 젠더 폭력과 혼인취소를 둘러싼 불평등 토론회 발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3월 27일 한국이주여성인권단체와 공익인권법단체 공감이 주관하는 ‘관습에 의한 젠더 폭력과 혼인취소를 둘러싼 불평등 토론회’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2017므238 혼인의 무효 등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가 2015년 2월경부터 수행해 온 사건으로서 아동성폭력범죄 피해로 인하여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전 출산 경험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위 소송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소송으로서 전수안 전 대법관, 천경송 전 대법관 등 전 대법관들과 김용균 전 서울행정법원장 등이 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하여 피해 여성을 대리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이주여성인권단체의 관련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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