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3월 27일 한국이주여성인권단체와 공익인권법단체 공감이 주관하는 ‘관습에 의한 젠더 폭력과 혼인취소를 둘러싼 불평등 토론회’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2017므238 혼인의 무효 등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가 2015년 2월경부터 수행해 온 사건으로서 아동성폭력범죄 피해로 인하여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전 출산 경험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위 소송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소송으로서 전수안 전 대법관, 천경송 전 대법관 등 전 대법관들과 김용균 전 서울행정법원장 등이 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하여 피해 여성을 대리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이주여성인권단체의 관련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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