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10월 23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장애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된 판결들을 검토하고 그 의의에 관하여 발제하였습니다. 위 토론회에는 서울사회복지공입법센터의 배진수 변호사와 실명퇴치운동본부 최정남 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은주 부연구위원,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구실장 등이 발제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고, 국민연금법의 취지에 맞게 현 장애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높다는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뉴스브리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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