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참여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8년 10월 15일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본 기자회견에서 현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과 치매 노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말경 공청회를 통해 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의 제도와 사례를 제시하면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성년후견 개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사진
성년후견 개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사진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