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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소송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8. 5. 28. 장애인이 가정 내 상속 문제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하여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장애인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자로서 부친의 사망 후 가정 내 상속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위 소송을 통해 장애인도 민법에 따라 정당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가정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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