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지난 10월 16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오크룸에서 ‘게임 콘텐츠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 에 초청되어 법률 강연을 하였습니다. 본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주최하였으며, 저희 법인의 황혜진 변호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초청으로 게임 분쟁에 관하여 최신 사례 및 판결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연 내용 (사례 및 판결)
- 미성년자의 모바일 게임 신용카드 결제 사건
- 게임 계정이용정지조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 특정캐릭터가 뽑히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