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에 초청되어 법률 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드림플러스(Dreamplus)의 초청으로 진행한 강연이었으며, 저희 법인의 박경희 변호사가 스타트업이 간과 하기 쉬운 근로기준법, 고용법에 대하여 최근 개정법령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연내용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기조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적용/미적용 법령 개요
개별적 노동관계법상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 근로시간, 가산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징계/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관계 종료, 임금 등에서의 남녀차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미가입 사업장 산업재해 처리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유의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부당노동행위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