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생성형 AI, 개인정보보호 등 AI산업 관련한 최근 한국, 미국, EU의 현행 규제 동향 및 지원제도에 대한 비교·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ChatGPT의 등장으로 AI관련 규제 도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개별적으로 발의된 7개의 AI 관련 법안을 통합하여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만들고 법안 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AI 권리장전, NIST의 AI 위기관리 프레임워크 등을 발표하여 AI 시스템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제공한 바 있으며, EU는 EU AI Act 제정안이 만들어진 이래 현재까지 AI의 정의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가 이루어져 빠르면 연내 그 제정 및 발효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이슈 관련하여, 한국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에 따른 결정거부권, 설명요구권 등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그 형식과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EU의 GDPR과 유사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연방법상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EU의 GDPR과 같은 일반법이 없이 이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고, 분야별로 개별법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규제 이슈와 더불어 AI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윤리적, 사회적 이슈까지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