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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은 2017년 10월 25일 2017두49959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대리한 원고의 승소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위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원고처럼 망막색소변성증이란 유전적 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의 권익이 옹호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 소송에 관한 정보는 2017년 5월 공익활동 보고에 간략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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