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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자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8. 3. 1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발간 예정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사고 실태조사’ 보고서의 법률 개정에 대한 부분을 감수하였습니다. 위 보고서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학대 및 사고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를 개정하자는 것으로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위 보고서에서 제안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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