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시허락 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다양하므로, 사업의 성격, 담당 부처, 참여 기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거 법률들을 우선 특정하고, 근거 법률, 정관, 내규 등에서 중복적으로 규정된 기술료 조항을 우선 순위 및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