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LED TV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 제조사입니다. A사가 제조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위 하자가 제조상의 결함인지, 운송상의 결함인지, 설치상의 결함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A사에게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자문하면서, 해당 분쟁 사안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지만,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률효과들에 관하여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