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회사는 내규에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퇴직자가 직무발명을 의뢰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특허 등록까지 마침으로써 예약승계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퇴직자의 이러한 행위가 이중양도에 해당함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특허권이전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죄 고소 등의 조치와 각각에 대한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만료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