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에이블뉴스에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참여한 성년후견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성년후견 개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용혁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는 과거 한정치산자 제도와 다를 게 없다. 취지와 이유만 그럴듯하게 내세우고, 정작 당사자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성년후견은) 분명한 위헌이다. 후견제도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고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에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참여한 성년후견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성년후견 개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용혁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는 과거 한정치산자 제도와 다를 게 없다. 취지와 이유만 그럴듯하게 내세우고, 정작 당사자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성년후견은) 분명한 위헌이다. 후견제도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고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구성원
- 김용혁 변호사
관련 키워드
- 공익
- 장애
- 성년후견
-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