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에이블뉴스에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참여한 성년후견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성년후견 개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용혁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는 과거 한정치산자 제도와 다를 게 없다. 취지와 이유만 그럴듯하게 내세우고, 정작 당사자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성년후견은) 분명한 위헌이다. 후견제도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고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