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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 디딤돌, 걸림돌 판결 연구 보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11월 15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2017년 장애인 디딤돌, 걸림돌 판결 연구 보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변호사는 2014년부터 매년 위 연구에 참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장애인에 관하여 법원이 선고한 판결들을 분석해 장애인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 판결들과 그렇지 못한 판결들을 선정해 왔습니다. 위 연구의 연구진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1차 선정된 110건의 판결들을 분석한 후, 총 7건의 디딤돌 판결, 4건의 걸림돌 판결과 2건의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게시한 연구 자료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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