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취소처분 행정소송 승소사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적정통보 취소처분에 대해 회사 측을 대리하여 환경오염 위험 정도, 신뢰보호의 원칙, 절차적 부당성 등을 기술적, 법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1, 2심 모두 재론의 여지가 없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