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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임원 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

상법은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제415조) 이는 임원이 자기 마음대로 보수를 높게 책정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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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PI 사용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검토

저희 법인은 특정 포털사이트가 공개한 Open API를 이용하여 해당 포털사이트 내 게시물을 크롤링하는 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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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규제 관련 검토

클라이언트는 시리즈 A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시리즈 A의 투자자들 중 기존 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 비상장법인, 투자조합 등이 공모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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