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2024.03.18 국내에서 가장 규제가 엄격한 산업분야는 무엇일까? 산업마다 고유의 특성이 다르므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꽤 많은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이라고 답할 것이다. 금융산업은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2023.12.18 2023년 한 해도 저물고 있다. 발 빠른 회사는 임직원과 이미 차년도 연봉 협상을 마친 곳도 있을 것이고, 아직 진행 중인 곳도 많을 것이다. 스타트업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서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액셀러레이터’라고도 합니다.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투자금액 및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라고 하면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들만 떠올리지만,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코스닥 외에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

「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비교적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에게 출자금을 반환해 주는 효과를 갖기 때문인데요, 이에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일반적으로 “신기사”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법률상으로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업으로 하는데, 특이하게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대학 등과 함께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가는 수행기업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각 기업은 관련 법령(과학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저희 법인은 해외 지사 법인장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인 법인장을 변호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은 국내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지사의 법인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는데, 해외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영화산업에 있어 관람자의 참여형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MMZ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위 프로젝트의 참여인증 수단으로서 NFT를 발행하는 사업모델을 계획한 것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

저희 법인은 특허수익권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회사와 특허권 소유회사 간에 체결할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허수익권이란 특정 특허권을 통하여 얻게 되는 로열티 수익의 금액에 따라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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