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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연구』 2018년 제7권 제1호 내 장애연금에 관한 논문 등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용혁 변호사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배진수 변호사와 공동으로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미해당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본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의 개선과제’라는 논문을 집필하였고, 위 논문이 2018. 6. 30. 발간된 『사회보장법연구』 2018년 제7권 제1호에 등재되었습니다. 위 논문은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대한 것으로서, 김용혁 변호사와 배진수 변호사는 위 논문을 통해 국내외 장애연금 수급요건들을 비교, 검토한 후 국내 장애연금 수급요건들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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