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돈 버는 게임(P2E)의 국내 출시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내 첫 P2E 재판 결과 법원이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게임위의 승소로 P2E 게임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내 제재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1심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