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규제당국에서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며, NFT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NFT가 가상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발행이나 판매 등에 법령상의 규제를 받게 되며,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고객사가 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태도와 규제당국의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등을 고려하여 NFT의 기능, 법률관계 등을 제시하였으며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각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