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ouse Counsel Support Center

사내법무지원

국내 최초의 「사내법무지원센터」

대외적으로 준법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법률 위반이나 분쟁에 따른 법률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구성의 법무 조직이 사내에 신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 이제는 중소, 중견기업에서도 사내변호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사내변호사를 채용하기 시작한지 2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사내변호사를 포함한 사내 법무 조직이 회사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 내에서 법무 조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내법무지원센터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법무의 현 실태

기업 내에서 사내변호사나 법무 담당자를 경험한 상당수의 임직원들이 갖는 여러가지 불만들, 예를 들어 리스크만 지적하여 사업의 진행을 방해한다거나, 법적 논리만을 설명하여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거나 회신이 늦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변호사의 경우 잦은 이직을 이유로 조직 내 일원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 등은 기업 현업부서에서 법적 리스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법무의견을 주어도 수용하지 않고, 검토에 필요한 기초 사실관계나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채 단답형의 결론만 요구하여 실질적인 법률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 내에서 법률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측의 의견 및 이해의 차이로 실제 기업이 당면하는 법률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회사가 사내 법무팀에 대해 부담하는 고정비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만을 얻게 되며, 사내변호사 포함 법무 담당자의 잦은 이직 또는 부서이동으로 업무연속성이 결여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내법무지원센터가 제안하는 사내법무지원서비스

사내법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Virtual 사내법무 서비스 : 법무업무/인력의 특수성으로 인한 내부 관리의 어려움, 고정비 절감 등이 필요한 경우 일반 고문계약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사내법무를 수행하여 드립니다. Virtual 사내법무 서비스의 경우 3년차 이상의 경력변호사가 통상적으로 사내에서 수행하는 업무(고객과 합의한 지정 변호사가 전담 수행, 현업무서와의 직접 소통, 내부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포함)를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소송, M&A 등 기타 전문 법영역에 대한 자문은 외부 대리인에 대한 선임, 관리 업무만이 포함됩니다.

    • 원격 지원 서비스: 정기보고를 위한 방문을 제외하고는 외부에서 시스템 접속, 메일, 전화회의 등을 통해 사내법무를 수행

    • Part Time 상주서비스: 주 1~3일 특정 시간에 회사내 상주하면서 사내법무를 수행하며, 상주 시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업무의 경우 외부에서 시스템 접속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수행

  • 사내법무조직 조직화 컨설팅 및 법무인력 교육 서비스 : 회사의 법무수요 및 기대역할에 맞는 인력추천, 채용과정 지원 및 신규 법무 인력에 대하여 사내변호사로서의 기초적인 이해 및 실무 OJT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무시스템 구축 지원 서비스 : 법무업무를 IT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인된 가격에 기업법무관리시스템인 Law.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사내법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약 200여종의 계약, 소송서식 제공해 드리며, 사내규정 정비가 필요한 경우 약 30여종의 표준 사내규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사내법무지원센터 센터장 소개

박경희 변호사의 웃는 사진이다.

박경희 변호사

박경희 변호사는 2001년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법무 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2004년 사내변호사로 직역을 옮긴 후 2018년 저희 법인에 참여하기 전까지 포스코 법무팀 사내변호사, GE Capital Korea 사내변호사 및 준법감시인, 아쎈다스 자산운용 사내변호사 및 준법감시인, OCI 법무팀장, 휴맥스 준법지원인 겸 법무담당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내변호사 역사의 초창기부터 14년 이상 제조, 금융, IT 등 다양한 산업군의 국내외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업무를 해오면서 사내법무조직의 틀을 새롭게 갖추는 업무를 많이 수행하였고,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겪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제 새롭게 법무조직을 구성하려는 회사에게 좀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내법무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상담 및 자문 문의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사내법무지원센터는 박경희, 이나영 변호사, 임희영 외국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내법무지원센터의 사내법무지원서비스를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In-House Counsel Support Center Practice Group 」

  • 02-2051-1874
  • khp@dlightlaw.com
  • 02-2051-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