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ity/Logistics

모빌리티/물류

Introduction

분야 소개

모빌리티/물류 산업 분야는 각종 IT기술과 융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의 유통 구조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개념 서비스들은 기존 모델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와 충돌되며 여러 법률적인 이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및 기존 규제와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창출하는 것이 법률 자문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모빌리티/물류 산업 분야는 좁게는 직접 이동수단 또는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 넓게는 해당 모빌리티/물류 서비스를 통해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로부터 빠르고 다양한 경로로 유통된 상품을 수령하는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입니다.
현재, 많은 스타트업들이 개성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로 모빌리티/물류 산업에 뛰어들며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대기업들의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주도적인 업체의 M&A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어 관련 산업 지식에 기반한 M&A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산업의 Frontier에서 전문성과 혁신으로 고객을 지원한다는 법인의 Mission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시작을 위한 인허가, 관련 법적 이슈 자문부터, 실제 operation 과정에서의 각종 계약, 개인정보 보호 이슈, 사업자의 책임, 공정거래 등에 관한 자문, 나아가 모빌리티/물류 사업체에 대한 투자 및 M&A까지 산업의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ractice Group

저희 법인의 「모빌리티/물류 Practice Group」은 오랜 기간 로펌 및 모빌리티/물류 기업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경험 많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단계의 모빌리티/물류 기업부터 기존 사업을 벗어나 모빌리티/물류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 및 유수의 항공, 차량, 물류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모빌리티/물류 기업이 마주하는 이슈들에 대응하면서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을 쌓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의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접수 과제화 지원’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ICT 규제샌드박스 전문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존 규제에서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모빌리티/물류 신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모빌리티/물류 관련 기고문 게재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낯선 법적 이슈들을 업계 관계자 및 대중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더욱 산업에 밀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Key Business Contents

주요 업무 내용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진입을 위한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 작성 및 관련 법 해석 자문
• 고급택시 플랫폼 사업을 위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자문
• 퍼스널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에 관한 자문
• 카쉐어링 서비스 플랫폼 해외 공급 계약 관련 자문
• 카쉐어링 단말기 개발 공급 계약 관련 자문
• 이륜차 배송대행/택배서비스 관련 각종 계약 검토 및 사고 관련 법적 자문
• 이륜차 배송대행/택배서비스 기사의 법적 지위 관련 자문
• 배송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관련 자문
• 주차장 위탁관리계약 관련 자문
•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 화물운송법인 등 인수를 위한 실사 및 투자계약 자문
• 전동킥보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수거조치 관련 자문
• 위치정보사업 관련 자문
• 물류 회사 표준 계약 관련 자문
• 물류 사업의 대규모 유통업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관련 자문
• 선박 등 해운사업 및 해상사건 관련 자문
• 물류 자동화 서비스 관련 계약 자문

Lawyers

담당변호사 및 연락처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빌리티/물류 Practice Group」은 최재욱, 김용혁, 안희철, 이나영, 신재훈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물류 사업과 관련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모빌리티/물류 Practice Group」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빌리티/물류 Practice Group 」

  • 02-2051-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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