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가상자산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헤이비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테라·루나 폭락으로 운용 자산 전액을 손실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동환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예컨대 “고객의 원금이 n% 이상 손실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구체적 고지 없이 단순히 원금 손실만 명시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헤이비트가 운영하는 상품은 자본시장법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