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4.

윤석열 당선인의 ‘부당거래 수익 환수 공약’의 법적 취지와 실현가능성은?

김동환 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미공개 정보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이 있지만 가상자산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입법 형태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넣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