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인공지능(AI)이 산출한 결과물은 소유권이 누구일까? 또 인공지능이 촉발한 사고나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인공지능도 법적 책임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논란이다. 법인을 생각해 보면 이는 전혀 낯선 논의가 아니다. 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에도 ‘법인격’이라는 걸 인정해 책임의 주체로 삼았을까? 개인 책임을 사업 책임에서 분리하기 위한 거 였다. 그래야 손해 발생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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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당분간은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책임은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법인에 귀속될 것이다. 관여의 내용에 따라 좀 나누어 보면,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나눠 볼 수 있겠다. ChatGPT를 예로 든다면, ChatGPT의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한 Open AI, 이를 활용해 ChatGPT 서비스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ChatGPT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만약 ChatGPT를 이용해 기사를 작성하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 ‘가짜 뉴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책임 문제는 큰 논란이였다. 음악이나 영화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하자 불법 복제가 기승을 부렸다. P2P 서비스와 웹하드 서비스는 불법 파일 유통에 일조했다. 불법 복제를 하고 이를 유통한 이용자 외에 P2P 서비스나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도 책임을 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