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국내외 법조인들이 기후 헌법소원과 관련해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연명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소년기후행동과 법률 대리인들은 13일 서울시 종로구 포레스트 구구에서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받은 국내외 법조인 215명의 지지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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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병주(사법시험 35회)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르면 ‘2020~2030년’의 10년 기간에 대한민국 탄소예산을 거의 다 배정했다”며 “그 이후 미래세대 국민이 사용할 탄소예산은 거의 남기지 않았고, 감축목표 역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후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벌써 3년 가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됐지만 오히려 낙관적”이라며 “2019년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최초로 기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고, 뒤이어 2021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는 ‘사법적 기후선언’을 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