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보유한 ‘테라·루나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 관심이다. 투자자 중 일부는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한국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미국 송환을 지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권 대표라면 한국에서 재판받길 원할 것”이라며 이런 견해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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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에서도 미국이 더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인 테라·루나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 대표를 미 연방 증권거래법상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뉴욕 연방지법에 제소했으며, 미국 검찰도 권 대표가 미국의 투자회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대로 알고리즘이 아닌 인위적인 시세 조종으로 가격을 유지한 경위를 공소장에 적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미국은 이미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예를 여럿 축적해 왔으므로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해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