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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불법복제물 무단사용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저작물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진행된 수사절차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보다 이른 시기에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우나, 저작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프로그램의 사용료 및 과거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와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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