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성황리에 열렸다.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와 정치권 등이 참석한 가운데 STO 발행에 대한 입법 쟁점과 국내외 사례, 상품개발과 유통 체계 구축 전략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토론했다.

(중략)

이날 조원희 변호사는 “STO 가이드라인을 통해 향후 국내 토큰증권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 기준 마련이 됐지만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 뿐”이라면서 “향후 사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출발점은 증권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면서 “가이드라인 기준은 원칙만 선언한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계약증권을 회피하는 방법이나 규제샌드 박스의 활용도 다양해 질 것”이라면서 “분산원장 기술도 기존의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새로 신설됐는데 증권사가 아니라도 발행이 가능해졌으나 그 요건이 엄격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