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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조선] ‘카카오 엔터사업 분수령’ 이수만·SM 법정 공방 쟁점은

2023.02.24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으로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가 꼽히면서 3월 첫주에 있을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경영진 간의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업계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를 통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 전략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중략)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법원은 통상 ‘경영상 목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주주 지분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때는 경영상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처분 결과는 이수만 전 총괄 측과 SM 경영진 측 어디서 경영상 목적을 더 잘 설명하느냐에 달렸다”며 “SM 경영진 측은 신주 발행이 순수하게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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