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피해지원 방안으로 일반 이용자에 ‘마음 선물팩’을 제공했지만, 이를 두고 ‘보상‘이 아닌 ‘프로모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음 선물팩’은 이모티콘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과 카카오메이커스 쿠폰,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문제는 이모티콘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고 톡서랍 플러스의 경우 정기 결제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카카오가 쿠폰 형태의 피해지원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 배상의무가 없다고 하면 회사가 단순 선의로 배상을 해준 것이 된다“며 “수단이 현금인지 쿠폰인지 상관없이 제3자(이용자)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봐 업무상 배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