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난민지위가 인정된 외국인이 최초 입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변론 끝에 긴급피난 사유가 인정되어(위법성조각) 무죄가 선고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