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굿즈를 제작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디라이트는 게임 일러스트를 활용한 굿즈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해당 굿즈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디라이트는 형법상 ‘음란한 도화’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고, 고객이 제시한 일러스트가 음란한 도화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해당 굿즈를 판매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검토하여, 고객이 적법하게 게임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제작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