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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덩치 커진 가상자산, 규율할 사령탑 부재…부처별 ‘아전인수’ 심각”

2022.04.18.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특성의 가상자산을 부처별, 심지어 부서별로 흩어져 검토를 하다 보니, 첫 단추인 자산의 정의는 물론,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향 등 모든 분야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상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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