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국내 음반유통사의 의뢰로, 음반제작자가 음반유통사에 독점적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음반유통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해당 음반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위 음반유통계약이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이 아닌 음반유통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로 인한 채권(독점적 음반유통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 제3자로 인한 채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