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두나무가 김남국 의원의 본인 거래내역 확인 여부를 바로 공개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묻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시간끌기라고 지적했지만 법률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법률 전문가들은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본인의 거래내역 확인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 전문가들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바로 공개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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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인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용자와 거래소 간 계약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보위 판단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