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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양육비 이행법 시행됐지만…예산·일손 없어 지급 밀린다

2023.02.14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행원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결국은 형사처벌 조치까지 시작이 됐는데 이런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거둬서 사건 수 자체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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