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은 바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인데요.

계약 당사자가 되면 해당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포함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에서의 당사자는 ‘스타트업(주식을 발행하고 투자금을 받는 주체)’과 ‘투자자(투자금을 지급하는 주체)’인데요. 일반적인 투자계약에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외에도 ‘이해관계인’이란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을 투자계약 당사자로 포함함으로써 대표이사 등 경영자의 모럴 해저드나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스타트업 투자관계인의 의미와 책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