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최근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에 나서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의료와 세금이라는 2개 플랫폼에 국한됐지만, 기존에 없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언제든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회 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입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지난 5일 유니콘팜이 개최한 ‘스타트업 덮치는 개인정보보호이슈’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3가지 방향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