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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의 국가예방접종시스템 구축 관련 법률자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은 현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OOV를 통하여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COOV는 질병관리청과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이 협업하여 만든 DID 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이용자들은 개인정보의 침해나 검열 등의 염려 없이 본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해당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을 도와 질병관리청과의 업무협력 과정에서 DID 기반 시스템의 법적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토 등을 진행하여 현재의 시스템을 적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으며, COOV 어플리케이션 운영에 있어서 DID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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