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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거래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에 관한 자문

상업용 부동산을 소액으로 쪼개 사고파는 솔루션을 운영하는 핀테크 및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부동산 수익(증)권의 (준)공유지분이 디지털 증권의 형태(DABS)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와 디지털 수익증권(LCB)이 거래되는 경우에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DABS 및 LCB를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세금 문제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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