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정부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촉구하거나 각종 기후 재난으로 입은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이 지난 30년(2022건) 중 최근 2년(475건) 동안 25%를 차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집중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병주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위헌”이라며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기후변화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전향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