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등장으로 문화와 금융이 결합된 문화금융 산업이 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성장기로 나아가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또다시 해결사를 자처했다. 실질적인 입법으로 혁신의 길을 터주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서울 마포구 뮤직카우의 복합문화공간 살롱 드 뮤직카우에서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문화금융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화금융이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
전문가들은 문화금융 플랫폼은 시장에 새로 등장한 신산업인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로만 가능한 상황인데, 우선 위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플랫폼에 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