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내 이동권 실태조사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강송욱 변호사가 참여해 ‘사립학교에서 장애학생 배제나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개선’을 제안했는데요.

강 변호사는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등편의법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권리를 초중등교육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는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편의시설 설치나 장애학생 지원이 미비한데 초중등교육법에서의 장애학생 권리보장을 강화하면 사립학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