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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시가 라이선서의 캐릭터를 투자유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자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대기업 계열사와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클라우드 펀딩의 목적에서 라이선서의 캐릭터 및 라이선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하였습니다. 업력이 짧은 라이선시가 잠재적 투자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인기캐릭터들에 대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하였다는 점이었기에 투자 유치에 있어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노출할 필요가 있었으며, 잠재적 투자자의 시각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사용이 필요하였습니다. 디라이트는 라이선서 계약서상 계약 목적 외 캐릭터 IP 사용금지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및 상관행에 따라 캐릭터 및 라이선서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라이선스 계약에 위반됨 없이 노출할 수 있는 이미지의 형태와 정보들을 정리하여, 고객이 성공적으로 클라우드 펀딩을 마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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