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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가상자산법, 정의는 넓고 규제는 지나쳐” 전문가들 한목소리

2023.04.28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8일 오전 블록체인법학회와 ‘제1회 디지털 혁명 학술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성공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발전 방향’ 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최근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에 대해 진단했다.

(중략)

김동환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주된 수입인 가운데 책임이행보험가입 범위가 넓을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법이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우려다.

또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법 내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장내 주식시장은 단일화한 시장을 규제하는 한국거래소가 감시하는 상황인데, 거래소는 각 시장이 분절돼 있어 시장 감시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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